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상 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		발의연월일 : 2023. 1. 6. 발 의 자 : 나상길·정해권·이순학·김대중·이단비·김대영·유경희·임춘원·이명규·박창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오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오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나. 예보 및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오존 추가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

다.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에 오존을 추가(별표 1)

라.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에 오존을 추가(별표 2)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미세먼지로”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로, “주민”을 “시민”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대기오염”으로 하며,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미세먼지란”을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

제2조제2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하며, “말하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미세먼지(PM-10, PM-2.5) ”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한다.

제3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하며, “대응조치”를 “대응”으로 한다.

제4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한다.

제5조와 제7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미세먼지를”을 “미세먼지 및 오존을”로 한다.

제11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시민-----------------, 대기오염--------------------------- 미세먼지와 오존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신 설>	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 미세먼지, 오존 -------------------------------- 미세먼지, 오존 -------------------시민----------------.
3.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	3. ---- 미세먼지 및 오존 --------------------시민---------------------------------------------------------시민------------- ---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농도”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미세먼지 및 오존 ----------------------------------------------------------------------미세먼지 및 오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미세먼지와 오존 -----------------------------------------------------------------------------------------------시민------------ 미세먼지와 오존 --------------------.
② 주민은 시와 군·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 미세먼지와 오존----대응-------------------------------------.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 ---------------- 미세먼지 및 오존 ------------------ 미세먼지 및 오존 ----------- ---------------.
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1. ---------------------------시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경보 대상지역) ① (생 략)	제6조(경보 대상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미세먼지 및 오존 -------------------------------------------------------------.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 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그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 표7에 따른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 미세먼지 및 오존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시민- 미세먼지 및 오존 ------------------- ----------------------- ----------------------- ----------------------- -----.
제9조(미세먼지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노력) ① ----------------------- ------------------------- ------------------------ 미세먼지 및 오존 ----------- -----------.
②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 --------------------미세먼지 및 오존 --------------------------.
제11조(시·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도간 협력) -------- ---------------시민------- ------------------------- ------------------------ -----------.

별지

[별표 1]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단위 : ㎍/㎥)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 ∼ 30	31 ∼ 80	81 ∼ 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어린이, 노인, 호흡기ㆍ심장질환자 등

※ 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오존

(단위 : ppm)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물질	오존	0 ∼ 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실외활동 피해야 함	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어린이, 노인, 호흡기ㆍ심장질환자 등

※ 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

[별표 2]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임산부,노인,호흡기·심장질환자)은 실외 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오존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민감군(어린이,노인,호흡기·심장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다.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자동차 운행 제한 나.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유치원‧각급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차량 통행 금지 나.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ㆍ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ㆍ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1.>

②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6. 7. 26.>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4. 2. 5., 2019. 2. 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4 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측·발표의 기준

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       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 대상오염물질 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	24시간	0∼15	16∼35	36∼75	76 이상
O3	ppb	1시간	0∼30	31∼90	91∼150	151 이상

< 예측·발표의 등급 기준 >

나. 예측·발표의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단, O3       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2. 예측·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단, PM10과 PM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 시 문자 전송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 시 문자 전송비가 발생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대기보전과 대기개선팀장 이정은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김달호